어제 정부가 발표한 나라 살림살이 통계를 보면 7년 만에 처음 세수는 감소하고 나랏빚이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1600조원에 근접해 위험수위가 넘은 가계 빚과 함께 쌍끌이 부채국가라는 오명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으로 금리인하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이후 두 차례 걸친 금리인하 효과를 보면 회의론도 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나가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한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 통계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금융시장, 신종 코로나 파장 이후 ‘소강 국면’

-美 3대 지수, 지난 주말 소폭 조정 이후 반등

-추가 대책 기대, 발병 진원지 中 주가 상승

-추가 유동성 공급과 재정정책 기대감 가세

-금·달러·美 국채 등 안전자산 소폭 회복

-유가, OPEC 노력에도 50달러 밑으로 떨어져

Q. 어제 우리나라 살림살이 통계가 발표했는데요. 나랏빚이 증가해도 너무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랏빚 700조원 돌파, 증가 속도 ‘너무 빨라’

-세수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

-경기둔화 영향, 기업 법인세 7조원 덜 걷혀

-근로장려금·복지비 등 퍼주기 재정 지출

-올해 경기침체 등 감안, 나랏빚 급증 가능성

-국가 채무 논쟁, 총선 등과 맞물려 재점화 돼

Q.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민간 차원에서도 빚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지 않았습니까?

-국제금융협회, 3일 세계 부채 보고서 발표

-韓 가계빚, GDP 대비 95.1%…100% 육박

-증가 속도 2위, 가장 빠른 홍콩 73.3% 불과

-비금융 기업빚, GDP 대비 100% 넘어 충격

-브라질 103.1%, 증가 속도 두 번째로 빨라

-나라·가계·기업 부채 합산시, 비교대상 34개국 중 1위

Q.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 많다 하니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신종 코로나 확산 과정, 경제 활동 마비

-경제적 피해액, 눈덩이처럼 갈수록 불어나

-양적완화·추경 등과 같은 유수 정책 미발표

-피해 지원 등과 같은 미세 조정 정책만 발표

-펀더멘털 견실하다면 현 정부 대응방식 맞아

-뒤늦게 대책 총동원→추가 금리인하 방안 부상

Q.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인데요. 작년 7월에도 이 같은 논쟁 속에 금리를 두 차례 내렸지 않았습니까?

-미중 마찰, 日 수출통제 등 대외여건 악화

-GVC 붕괴 우려→수출지향국일수록 타격

-2018년 11월 인상 잘못, 금리인하 여건 성숙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 ‘반복’

-한은, 작년 7월 이후 두 차례 걸쳐 금리인하

-기준금리 1.25%로 최저, 경기부양 효과 ‘미미’

Q. 부동산 문제 등을 감안하면 작년 7월 이후 금리를 내린 것도 어렵게 내린 것이 아닙니까?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케인즈언 총수요 진작 효과, 종전보다 약화

-세계 경제 주도국일수록 총수요 진작효과 높아

-유동성 함정, 금리인하→총수요 증가에 한계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감세·규제완화 등 경제주체 의욕 고취 필요

-마비된 경제활동 풀기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 필요

Q.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돈만 푸는 조치와 함께 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韓, 각종 경제활력지표 빠르게 얼어붙어

-통화유통속도,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

-통화유통속도, 2015년 0.73→2019년 0.68 급락

-통화승수=총통화량÷본원 혹은 고성능 화폐

-통화승수 15배,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저

-요구불예금회전율 17.3, 통계 작성 이래 최저

Q. 그렇다면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썩어가는 화초에 거름을 더 주면, 빨리 죽어

-돈을 돌게 해야, 금융과 실물 간 연계 강화

-정책당국, 미래 불확실성 줄이는데 ‘우선순위’

-작은 정부 지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원칙

-공급중시 처방 ‘신뢰가 생명’…정책 일관성 유지

-세금인상→전월세 인상→서민고통 증가→빚 증가

-세금감면→경기회복→소득증대→서민고통 감소→빚 감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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