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창업비용,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비싸…"창업이 힘든 나라"
-한국 창업비용 490만원…OECD 국가 중 두 번째

-OECD 평균대비 4.3배…美의 7.1배·佛의 14.8배

-1인당 GNI比 창업비용 14.6%…멕시코 이어 2위

-창업절차 3개·소요시간 8일…OECD 평균보다 짧아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위해 등록과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제반 창업비용이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득대비 창업비용도 14.6%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대비 4.3배 수준이었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 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었다.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3.4%의 4.3배, 1.0%인 미국의 14.6배, 7.5%인 일본의 1.9배 수준이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 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과 법인설립비 지불에 3일, 세무서 등록 4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이었다.

한국의 창업절차 수,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OECD 평균인 각 5.1개와 9일보다 낮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 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와 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등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돼,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韓 창업비용,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비싸…"창업이 힘든 나라"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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