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시 보험료 인하 검토"…2월 데이터경제 대책 나온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본격화를 위해 2월 중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각 작업반별로 신규 과제 등을 발표하고 간담회 논의사항을 점검했다.

데이터 TF는 출범 직후 Δ표준화·확충 Δ활용·융합 Δ산업·시장 Δ법령·제도개선/정보보호 Δ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각 작업반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비롯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인 금융분야의 경우, 데이터를 쉽게 연결시키기 위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라며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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