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3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외화까지 바닥났다는 얘기가 나놀면서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외화사정은 김정은 입장에서 통치력과 관련해 이미 오래 전부터 최대 골칫거리가 되어온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차 미중 간 무역합의 서명일인데요. 먼저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미중 1차 무역합의안 서명 직전 ‘정중동’

-핵심인 보복관세 빠져,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미국산 제품 대폭 구매→중국 내 분위기 더욱 악화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 합의, 달러인덱스 하락

-3대 지수 ‘소폭 상승’→업종별 차별화 더욱 심화

-이란과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국제유가 하락

Q. 방금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3월 위기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3월 위기설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3월 위기설, 종전의 위기설과 차이 있어

-올해 3월, 남북한 주변 정세 민감한 시기 처해

-트럼프, 뉴 햄프셔 선거 이후 대선 레이스 주력

-시진핑, 전인대+정협 양회로 대내 현안처리 집중

-한미 연합군사훈련→북한 ‘강도 있는 도발’ 빌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고조된 2017년 상황 재연

Q. 궁금한 것은 북한이 3월 위기설에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점인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사정 때문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 18년에 이어 작년에도 테러 적성국 지정

-테러 적성국 지정, 남한 등 3자와의 거래 금지

-국제 사회, 북한 따돌림 현상 갈수록 ‘더욱 심화’

-국제금융시장, 북한의 공식적인 접근도 막혀

-중국,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북한과 등거리’

-북한 경제, 달러 사정 중심으로 위험선 넘어

Q. 말씀대로라면 미국의 테러 적성국 지정으로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현재 북한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무역의존도 50%, 엄밀히 따지면 개방 경제

-유엔과 미국 제재 이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4.1%로 추락

-수출, 2017년 -40%→2018년 -88%로 길 막혀

-김정은, 달러 사정이 악화되는 것 ‘최대 현안’

Q.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위기설과 함께 외화사정도 바닥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제, 가장 강력한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바세나르 체제’ 제제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3대 수출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통제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 해외파견도 송환

-어떤 형태든 북한 회사와 신규 사업 금지

Q. 북한의 외화조달 사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1975년 이전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그 후 90년 이전, 냉전 시대 구소련 지원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미국 반대로 실패, 달러 위조와 마약 거래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통해 남한서도 조달

Q. 올해 들어 북한이 미국에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의 북한 제재 카드, 테러 적성국 지정

-이 경우 UN 국제테러리스트, 김정은 포함

-북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완전히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양보 없는 입장 고수, 미국과의 협상 지연

-외환위기설과 쿠데타설→키 쥐고 있는 ‘미국’

Q.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3월 위기설이 발생할 것인가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먼-민스키 위기론, ‘some day-some times’

-유명 유투버와 미래학자, 작년 12월 위기설

-위기 대처 방안, 달러 매입 할 것 ‘집중 권유’

-올해 3월 위기설, 작년 12월 위기설 연장 차원

-작년 달러 매입자, 주식보다 가장 낮은 수익

-연초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외국인 집중 매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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