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일단 휴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챕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중국의 약속도 담았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미·중 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일단 휴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에게 경제적 정의와 안전의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합의를 생산했다"며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오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번 합의가 전 세계를 훨씬 더 안정적인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전에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다"며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2천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중국 식품과 농산물 수출 시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일단 휴전"

시진핑 주석은 "양측은 상호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행사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1단계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진정으로 합의를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 주석은 1단계 합의와 관련, "그 합의는 양국이 어떻게 이견을 해결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하다"며 "그러한 정신에서, 나는 미국 측이 중국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을 공정하게 대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도 시 주석 친서 낭독 후 발언에서 "1단계 합의 이행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단계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1단계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토대로 미국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며 미 제품 구매 의사를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는 중국의 미 제품 구매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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