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 L기업의 이 대표는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연매출 1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방제작 사업의 확장을 계획했고 오랫동안 거래해 온 W은행을 찾아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L기업은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는 사업 확장 계획에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으며 사업 확대 의지마저 꺾이고 말았습니다.

L기업이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즉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익결산서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이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은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잠재적 위험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지분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배당, 상속 및 증여, 경영권 강화, 인수합병, 차명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에 해당됩니다. 가령 상속을 위해 지분이동을 할 경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세금 재원을 마련해두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기업 매각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는 회계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를 보인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내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은퇴 계획에 효과적인 특허 자본화의 방법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특성을 지니고 증빙이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 각종 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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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가볍게 봤다간 큰코다친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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