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연이은 규제로 주택산업 급속 냉각"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홍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주택사업 외길을 걸어온 현장형 리더"라고 자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만큼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이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주택산업은 고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협회는 이날 `주택업계 건의사항` 7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제시된 건의사항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이었다.
대부분 주택업계에 대한 적정 수익성 보장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협회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려는 중소주택업체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건설실적`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주택업체가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201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 이상, 임금·자재 비용은 35% 이상 올랐지만 표준 건축비는 5%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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