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이 풀린다. 특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기한(5월 말)이 종료된 후 9~11월에 추가 신청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19만(EITC 17만 가구, CTC 2만가구) 가구는 설 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다. 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 1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종전 70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된다. 앞으로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약 94만5000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작년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까지 늘린다.

저소득 청년 목돈마련(3년 만기 1440만원) 지원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 1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중장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종전 60세에서 55세로 확대된다(2월 시행령 개정).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최장 9개월), 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조치가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은 설 명절 이후인 이달 28일까지 연장된다.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진 관세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당일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워진 기업에 대해선 징수·세무조사가 유예된다. 125개 세무서 내 마련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수출규제에 따라 자금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中企에 90조원 자금 지원… 생계비 부담도 경감

◆…명절자금 지원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신규 대출은 36조원을,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으로 54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성수품 구매자금(50억원 규모)이 지원되며,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지원에 9000억원이 편성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출연금의 10%)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소득세 5년간 50%)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며, 고용증대세제·일자리 안정자금(2020년, 2조2000억원) 등 일자리 지원정책도 지속된다.

근로·우수장학금은 약 3650억원으로 편성, 전년보다 579억원 늘렸다. 장학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출연금 875억원은 설 전에 조기지원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2%에서 2.0%로 낮춘다.

올해 1월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종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며,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실기된다. 자궁, 난소 등 여성 관련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70%)과 네트워크론(계약금액의 80%)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계약 등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부처별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자단체 협조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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