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기업들 脫한국 현상 우려…30년된 노동법 틀 바꿔야“

-경총, 경영발전자문委 노동·노사 부문 점검

-손경식 “30년 전 노동법…국제경쟁력 상실"

-“노사문제로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노동 개혁 촉구·선진형 노사관계 전환 시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사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현상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전환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을 촉구했다.

4일 손경식 회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더이상 기업이 노사문제로 인해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내설비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유연화된 노동제도로 전면 개혁해야 하고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쟁국 대비 노동시장 경직…기업 국제경쟁력 상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지만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이 일상화돼 있어, 현재 우리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체 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유연근로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호봉제, 고령화·고용불안 초래…선진국은 직무 성과제"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분야 근본적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들고 임금·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 "기업들 脫한국 현상 우려…30년된 노동법 틀 바꿔야“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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