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채용비리 등으로 여론의 매서운 비판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받았던 월급(성과급 포함)을 도로 토해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선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 발생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892억원이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순이익을 4000억원(3943억원)이나 부풀린 것이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공운위는 코레일의 경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하락시켰고, 이러한 조치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떨어졌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의 성과급여를 토해내야 한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 등 4곳의 채용비리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감사 결과 친인척 부정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 등이 통보됐다.

공운위는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윤리경영(비계량 3점), 윤리성·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1~3단계 하향했다. 점수 하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77.5~232.5%로 1.25~7.5%포인트, 한전KPS는 5~32.5%로 2.5~15%포인트 낮아졌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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