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이상신호` 발생

경제성장 둔화…부채·디폴트 리스크↑

전문가 "中, 침체 막기 위한 최소 조치만 취해"



현시점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경제 대국 중국의 부도설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방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경기부양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이나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부도설`?…블룸버그 "中 경제 전역서 이상신호" [월가브리핑]

무디스, 내년 中 GDP성장률 하향 조정

中 정부주도 투자…지방정부 재정적자↑

성장 정책…전체 부채 증가 우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간밤에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 6.2%보다 0.4%포인트 낮은 5.8%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내부 문제와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의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차입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디스의 마이클 테일러 이사는 "중국 정책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과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금융위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금융 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전체적인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中 지방기업·소형은행 `재정악화`

中 지방기업·소형은행 커플링…디폴트 리스크, 배로 늘어

구조적인 위험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형 은행과 지방 정부 소유 기업들의 재정 악화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는 소형 은행을 비롯해 지방 기업들을 구제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네이멍`구의 한 소형 은행을 파산시키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했던 소형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추락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지방 기업과 지방 은행들은 서로 채무로 얽힌 관계가 대부분인데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지방은행 단 `한 곳`의 붕괴가 연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中 기업·가계 부채 급증

지난해, 中 기업 부채 `역대 최고치`

中 정부 `채권 늘리기` 역효과 우려

또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2017년 93.4%에서 2018년 99.9%까지 뛰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과도한 기업 부채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 왔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기업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채권을 대량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에 `인프라 채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中, 대내외적 위기 직면

외신 "인민은행, 금융위기 조치 필요해"

여기에 로이터 통신도 "외부 충격에 따른 `비정상적인` 시장 변동으로 지금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최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해 홍콩 정국 문제도 복잡해진 상황인데요. 정치, 경제, 무역 등 곳곳에서 문제에 마주친데다가 내부적인 금융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우리 증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이기에, 과연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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