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완수 의지…8일 직접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 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20분간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김 차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하고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도 참석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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