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뒤 정 교수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대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병원명·의사 이름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첨부해 다시 검찰에 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엄밀하게 검증했다"며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허리디스크 증상을 호소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 문제'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와 사모펀드 운영 주체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딸의 입시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PB를 통한 컴퓨터 교체 및 반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6차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주요 혐의인 '증거인멸'과 관련돼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상무 2명에 대해 지난 5월 영장을 발부했고, SK케미칼 부사장의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hongleranc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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