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세수조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들 지방국세청은 주요 세목(稅目)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액·고질적 체납자는 옥죈다.

17일 대전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전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12조515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96억원이 줄었다.

명목임금 상승·인구유입에 따른 신고인원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일부 늘었으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7%),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 탓이다.

대전국세청은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서 성실신고 안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국세청 역시 세수조달에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올해 8월까지 광주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9조803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529억원이 줄었다. 건설·제조·전기 등 주요업종의 실적부진과 유류 관련 세금의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교통세가 감소한 탓이다.

광주국세청도 세원관리를 자발적 신고 유도에 방점을 둔다. 하반기 주요 세목(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서비스를 보면, 우선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납세자가 확인·수정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가 지원된다. 안내항목에는 신고 때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춰 제공된다. 다시 말해, '절세팁'을 제공하겠다는 소리다.

또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어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자체 제작, 현지창구 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 위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규제 취약분야·업종을 조기 파악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중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예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도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 소멸제도(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재개·취업 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를 적극 집행해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로 청년층의 상환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변칙탈세 등 불공정 탈세·고액체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유출, 일감 몰아주기, 공익법인을 이용한 계열회사 부당지배 등의 변칙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이전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은 관리자 중심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은닉재산 신고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탐문, 수색 등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의 운영의 내실화하고 과세정잼토론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과세적법성을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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