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민원 사진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피아'(관세청 퇴직자+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세사법에 관세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을 금지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추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자체 행동강령으로 퇴직자들과 현직 공무원들의 사적 접촉금지를 한다고 하지만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는 업계 상식이냐"며 "관세청 퇴직 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관세법인 재취업 제한 규정이 없고 1급 미만 관세사의 관세법인 재취업 허용 규정 또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126명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이중 관세법인으로 취업해 심사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추 의원은 "관세법인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대에 있다. 또 법무법인이 새끼 관세법인을 두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전형적 꼼수 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문 관세청장도 직원들의 퇴직자 등 직원 비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관련법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김 청장은 "자체적으로 감찰도 벌이고 있지만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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