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관세청 직원의 비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세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독점수사권과 전속고발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직원의 비위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관세청 직원 징계 중 외부 적발 비율을 보면 7년간 73%였다. 자체적발은 거의 없다"며 "왜 외부에 적발되고 나서 징계를 하나. 내부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저희는 열심히 감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된 부분은 엄정하게 처리해왔지만 미흡한 모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관세사범에 대해선 관세청이 독점적 수사권 갖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경찰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관세청에 이관하고 검찰 통제도 미흡하다. 관세청 직원이 눈을 감아주면 관세사범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청의 권한이 워낙 커서 그런 것이다. 공정거래사범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고발한다. 최소한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권한을 완화시킬 생각이 없나. 관세청 직원 비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해보니 독점수사권과 전속고발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정말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보다 권한이 많은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임민원(사진)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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