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무소속 유성엽 의원실)

관세청이 국가공인자격증인 관세사 자격시험을 직접 주관하면서 관세청 퇴직자들에게만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무소속 유성엽 의원(대안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관세사 자격보유자 4625명 중 관세청 출신은 절반이 넘은 2829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처럼 관세청 출신이 많은데는 관세청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관세사 시험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연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각 전형별로 기간 및 해당직급의 기준은 약간씩 상이하나 관세청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관세청 직원 출신만 해당되는 특별전형은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등 난이도 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연수의 경우 3주 이상 특별교육만 이수하면 관세사 자격을 딸 수 있다. 사실상 자동부여나 다름없다.

이러한 특혜로 최근 5년(2015~2019년) 간 관세청 출신의 각 전형별 합격률 평균은 일반전형은 7.58%인 데 반해 특별전형은 무려 89.98%로 10명 중 9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관세청 출신의 관세사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52건 중 관세사 출신은 38명으로 73%를 차지했다. 관세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지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세청 직원의 전문성이 악이용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

유 의원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관세청 퇴직자를 위한 노후준비 은퇴보험식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 속에 최근의 각종 입시문제·채용비리로 박탈감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시험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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