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이탈' 증가…학업중단 초중고생 최근 3년간 15만명

해외출국·유학, 부적응 등 사유…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자 중 이탈률 높아져

출국·유학이나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 공교육에서 이탈한 학생이 최근 3년간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15만259명이었다.

2016년 4만7천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천539명이 학업을 중단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학업 중단 학생의 48.7%(7만3천225명)가 고등학생이었다.

초등학생은 32.8%(4만9천217명), 중학생이 18.5%(2만7천817명)였다.

가장 많은 학업 중단 원인은 해외출국(4만5천232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초등학생 2만7천917명, 중학생 6천181명, 고등학생 1만1천134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의무교육 대상인데 혼자 유학을 가는 등의 이유로 미인정 유학 처리된 초·중학생은 1만9천860명이었다.

서 의원은 "미인정 유학으로 학업을 유예한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무단결석 처리된다"면서 "이후 정규학교 교육 재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를 선택한 고등학생은 3년간 2만1천218명이었다.

학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퇴하는 고등학생은 2016년 3천707명, 2017년 3천414명, 2018년 3천181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생은 3년간 4천650명, 장기결석 학생은 16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고자 2013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공부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2∼3주가량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숙려제 참여 학생은 2016년 4만241명, 2017년 4만1천689명, 2018년 3만3천2명이었다.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16년 8천148명, 2017년 8천787명, 2018년 8천225명이었다.

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결국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이 20.2%, 21.1%, 24.9%로 매년 늘어난 것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는 10명 중 7명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세밀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100%의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