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부회장 2심 판결 파기 환송

삼성 입장문 "송구스러워...기회 달라"



어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의 일부 무죄 선고를 유죄로 파기 환송 시켰습니다.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 뇌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전해지며 어제 삼성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삼성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과 삼성의 이례적 입장 표명에,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실적 부진 등 대내외 악재 속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신화통신 "삼성, 최악의 결과 받아"

AFP "韓 대법원, 삼성 후계자에 재심 명령"

신화통신에서는 삼성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경영에 매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었는데, 승마 관련 지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향후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에서도 한국 대법원이 삼성 후계자에 대해 재심을 명령했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신은 이번 결정이 삼성에 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삼성이 이미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세와 일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밖의 재심 판결은 삼성이 외부 압박에 더해 국내 압박까지 견뎌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삼성 리스크에 韓 경제 성장 제동"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재 점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한국 최대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와 기술 공급망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압력까지 더해지며 삼성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재 점화 될 전망이라고 봤는데요, 계열사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한국 내 경제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 "삼성 입장발표, 대단히 이례적"

"삼성, 생각보다 훨씬 심한 위기에 처해"



한편 이번 삼성의 입장 발표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보통 최종 판결이 나온 시점에 입장을 내는 것일 일반적인데 비해, 삼성은 재판 절차가 남았음에도 머리를 숙였다며, 그만큼 삼성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부회장과 한국 경제의 축인 삼성에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삼성은 한국 수출이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이 경험많은 임원들로 이뤄진 딥 벤치 (좋은 대기 선수) 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삼성 그룹 전체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日, 두 달 만에 불화수소 수출 허가

日 불화수소 韓 수출량 83% 급감



한편 이런가운데 어제 일본이 수출 규제 고치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달 4일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포토레지스트는 두 차례 허가했지만 불화수소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 소재인데요, 이번에 수입되는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강화 후 불화수소 수출 실적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량이 전년보다 83% 줄어 일본 기업들의 타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만큼 이번 결정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결정이 위기를 맞은 삼성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국내외 악재로 퍼펙트스톰을 맞은 삼성전자, 파기 환송심에서 어떤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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