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IMF에 대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IMF에 대한 첫 인상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위기 조짐이 있는 국가는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가 종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다한 부채와 돈맥 경화에 시달리는 중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파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IMF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IMF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국제금융시장 최후 보루, IMF 존재감 약화

-라가르드 IMF 총재 후임 놓고 신경전 확산

-게오르기에바 WB 최고경영자, 가장 유력

-작년 이후 구제금융 수혈 혹은 신청국 많아

-아르헨니타 구제금융 560억 달러, 떼일수도

-2001년 아르헨티나 악몽, 재원 부족 ‘IMF 파산설’

Q. 방금 2001년 악몽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아르헨티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1년 IMF 구제금융 400억 달러 지급, 못 갚아

-2014년 아르헨티나 테크니컬 디폴트, 정권교체

-마크리 정부 출범, IMF신탁통치→개혁 실패

-페르난데스 좌파후보 1위→핑크 타이드 우려

-아르헨티나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빠져

-성장률 -1.4%, 물가 50% 폭등→페소화 폭락

Q. IMF의 구제금융은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설립

-구제금융, 원칙적으로 IMF 회원국 1차 대상

-gold transit(특별쿼터), 금융불안시 수시 인출

-credit transit(일반쿼터), IMF이사회 결정 필요

-강력한 구조조정, 구제금융 회수 높여 재원 확충

-트럼프 이전까지 재원 부족 시달리면 미국 확충

Q. 최근 아르헨티나 사태에서 보듯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말씀해주시지요.

-IMF, 1990년 이후부터 재원부족 우려

-일본 등과 같은 자본 잉여국으로부터 대출

-이기주의 기승, WTO와 함께 국제기구 약화

-트럼프, 미온적 태도로 IMF 재원 확충 ‘난항’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

-재원 고갈 시달려, IMF 부도설 ‘계속 고개’

Q.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로 라가르드 총재가 세계 최대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 중국에 자꾸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가르드, 중국에 다가가 트럼프와 불화설

-부채 비율, 10년 만에 160%→300% 상회

-작년 채권시장 디폴트액, 17년 대비 ‘7배 달해’

-돈맥경화 심각, 시진핑 ‘7대 3’ 고수론 포기

-中, IMF 구제금융설 나돌 정도로 신용경색

-미국과의 마찰, IMF에 재원 지원 어려울 듯

Q. 현재 시점에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어떤 국가를 꼽을 수 있습니까?

-IMF, 모리스 골드스타인 위기지표로 판단

-단기 ‘자금이탈 방어’ 장기 ‘외화 조달 능력’

-자금이탈 방어 ‘외화 보유’ 외화 조달 ‘신임도’

-신청 필요, 이란·터키·남아공·베네수엘라 등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 IMF 구제금융 후보국

-IMF, 구제금융보다 선제적인 안정화 방안 권고

Q. 궁금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이 왜 IMF 구제금융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것입니까?

-시진핑 정부, 세 확장 차원 ‘일대일로’ 추진

-AIIB설립, 일대→실크로드·일로→해상 개척

-초기 참여 53개국, 출범 3년 만 93개국 증가

-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은 IMF 구제금융 필요

-트럼프와 갈등, 중국의 최후 안전변 역할 중요

-중국 돈맥경화 심각, 일대일로 참가국 간 갈등

Q. 미중 마찰 장기화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안전변으로 역할이 제한된다면 IMF도 이제는 변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아시아 위기 이후 IMF 개혁론 ‘꾸준히 제기’

-미국 쿼터 하향 조정, 재원 문제로 추진 지연

-일본, 12년까지 IMF보다 ADB의 역할 강조

-트럼프, IMF 비협조→IMF 분권화 불가피

-유럽, 트로이카 방식과 EMF 별도로 설립

-시진핑 정부, 중국판 IMF인 ‘CRA’ 설립 추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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