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규제, 잇단 사건에도 쉽지 않은 이유

미국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총기 참사로 미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총기 규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문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CNB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 최소 연령의 인상, 신원 조사 강화, 살상 무기 소지 금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96년 스코틀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를 포함해 총 17명이 숨지는 총기 사고가 발생했고, 영국 정부는 모든 권총 소지를 금지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총기에 대한 자진 신고로 16만2천개의 권총이 회수됐다. 영국은 그 이후로 지난 2010년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 차례도 대형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호주도 지난 1996년 35명이 희생된 총기 사고 이후 즉각적으로 반자동과 자동 무기 소유를 금지했다.

뉴질랜드는 작년에 대량 살상용 총기로 50명이 희생된 사고 이후 군사 유형의 총기 소유를 금지했다.

듀크대의 대럴 밀러 법대 교수는 "영국과 호주는 총기 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그들은 무장해 싸울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며 "이들과 달리 미국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헌법 수정 조항에는 총기 개혁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밀러 교수의 지적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 확산에 대응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미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위해 여름 휴회를 접고 개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화하도록 권장했다"고 전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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