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과 인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표가 ‘사업 운영 자금과 기술 및 제품 개발 자금 부족,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000개의 기업 중 영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 47.1%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약 27만 9,000개의 기업에 해당하는 결과로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향한 세금은 대표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세금 절감이 기업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표가 어렵게 창출한 매출과 수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금을 아끼는 것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에 앞서 반드시 정관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란 기업을 운영하는 규칙에 해당하며 모든 조직 활동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재무적인 문제와 경영상 입을 수 있는 피해상황 등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과세받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한 세금 절감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에 해를 가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및 증여 시 과도한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누락 등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과 조세범 처벌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은 폭탄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잘 이끌어 가려면 외적인 영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정관 변경 등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최대한의 절세 포인트를 잡아 자금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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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공여부, 비용 절감과 기술력 확보에 달려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혁,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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