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외교전…美 “알아서 풀어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며 대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죠. 또한 다음 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 고위 통상 관계자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미 외교전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막상 미국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산업 피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한일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조치로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이를 공급받는 미국 IT 기업들도 제품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CNN 비지니스는 삼성 측과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해 한일 무역갈등이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사국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미국이 나서기 전에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일 매우 모두 성숙한 사회이고 많은 일을 겪어왔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 미국이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주권을 가진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은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한국, 일본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양국의 역사적 문제에 어느 정도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 관계와 안보 체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3국 회담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역할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의 대미 외교가 빛을 발하는 순간, 기대해보겠습니다.



[美, 제재 완화 손길…北, 정상국가 지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됩니다.
이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의 하나로 석탄과 섬유 수출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할 경우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안전장치로 넣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은 만약 이 모델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 수반’으로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싱가포르의 최대 일간지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제목에서도 ‘Head of State’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실상의 최고지도자에서 헌법상 최고지도자가 됐습니다.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유지했는데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핵보유국 자격으로 임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헌법 개정한 이유가 정상국가로서 우뚝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첫 해외 순방 이후 각국 정상 및 정부와 15번의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는 어떤 정상회의와 협상 회담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정상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정상국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한일 무역갈등 및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신반응 전해드렸습니다.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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