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 당선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자 자격을 상실해 감사 지위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된 박상근 세무사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세무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 세무사는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세무법인을 경영하면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박 세무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로 인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실 간판과 명패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언론 매체 기고문에 세무사 명칭을 기재했다고 봤다.

1·2심은 "박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 기간 동안 세무법인에서 세무대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박 세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고법) 재판부는 "세무법인 간판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철거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계속 사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사무실 책상에 '세무사' 명칭이 기재된 명패를 비치한 것도 '세무사' 명칭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도 적용 대상이 되므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세무사법 위반죄의 고의, 세무사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3년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받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를 등록할 수 없다.

또 박 세무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직에 당선됐지만 벌금형 확정으로 세무사회 감사 지위도 함께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의 임원은 세무사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임원을 선출한 지 약 보름만에 새로 감사를 뽑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세무사회는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회칙에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사회가 구성되면 새로 감사를 선임해 다음 열리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 임원직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번 달 내로 이사회를 개최해 감사 선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 재임 시절인 2002년~2004년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hongleranc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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