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한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직된 과세 등으로 인해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반면, 악의적 탈세자들이 녹음권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공무원의 정상적 세무조사 집행이 위축되고 공평과세 실현 등 세무조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무조사의 실효성과 납세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타 기관 사례,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무조사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국세기본법)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협의과세 등 세무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국회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녹음권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실태 파악 결과는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열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업무목적 외로 열람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크게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중지 지시 등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질의와 관련 "현재도 제3자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도입 시 적법한 지시를 포함한 모든 지시·요청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위축되고 감사부서에 조사관련 사항이 신고되어 조사 보안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