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으로 5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산 요구액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에 비해 6.2% 증가한 규모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1조7000억원), 지방 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고려한 실질 증가폭은 7.3%에 달한다.

예산 부문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328조9000억원 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이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 대비 8.7%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연구개발(R&D), 국방 등 9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늘었고, SOC(사회간접자본)와 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구체적으로 복지·고용 부문의 예산 요구액이 18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나 늘었다. 기초생보제·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다.

R&D 분야 요구액도 9.1% 늘어 22조4000억원에 달했다. 수소경제와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 등 정부가 주력하는 선도·핵심사업 육성에 쓰일 전망이다.

국방 예산 요구액도 방위력 증강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해 8.0% 늘어난 50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또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포함해 환경 분야 예산 요구액도 5.4% 증가한 7조8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된 SOC 예산 요구액은 8.6%로 가장 많이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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