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던 상품이 이번 주부터 미국에 국경에 속속 도착하게 되는데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중국과 어떤 협상 진전도 되지 않음에 따라 보복관세가 부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미국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방위로 치닫고 있는 미중 마찰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지난달 10일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던 중국 상품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1차 보복관세 25%, 작년 4월 340억 달러

-2차 보복관세 10%, 작년 8월 2000억 달러

-3차 보복관세 15%p, 올해 5월 2000억 달러

-3차 보복관세 발표, 미국 국경에 도착 시점

-중국과 협상진전 없어 3차 보복관세 부과

Q.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도 중국에 내린 보복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던데,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멕시코, 미중 마찰로 대미 최대수출국 ‘부상’

-트럼프 주도로 USMCA 타결, 보복관세 불가

-멕시코 보복관세, 명목상 이유 ‘불법 이민 방지’

-묵시적 이유, 멕시코 대미 수출규제 성격 강해

-멕시코 통해 우회 수출하는 중국 제품도 규제

Q. 중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중국 정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제한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차 보복관세 대상 많아, 어느 때보다 긴장

-화웨이와 거래중단 혹은 제한했던 기업 제재

-구글·애플 등 미국 첨단기업을 겨냥한 조치

-화웨이 제재 도운 페덱스 등 관련 기업 제재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 충격과 이익 엇갈려

Q. 주목 되는 것은 중국의 대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중국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인민을 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對美 경제보복 주체, ‘중국 정부’보다 ‘인민’

-미국 방문 유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중국판 물산장려운동,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언론 동원, 애국심 고취와 전인민운동 확산

-애플·포드·맥도날드·보잉 등 ‘직접 타격’

-미국 상계관세처럼 국제 비난 줄일 수 있어

Q.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최후 카드는 위안화 대폭 절하인데요. 이른바 포치(破七)를 넘겨서라도 미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시진핑, 최후의 카드는 위안화 대폭 절하

-‘포치’ 뚫린다면 글로벌 환율 전쟁 ‘불가피’

-美 상계관세 부과 조치 이후 中 시장 개입

-포치(破七), 1달러=7위안선 고수 노력

-포치 뚫리면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할 듯

Q. 중국이 자국에게 미칠 불이익이 많은데도 위안화 가치가 포치를 넘길 정도로 대폭 절하할 경우 미국은 환율조작국 카드를 쓰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 지정 이상의 불만 밝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개선 노력 ‘미흡’

-환율제 불만, 경기 대응적 요소로 자의적 개입

-외환제 투명성 결여, 환시 개입 내용 등 미공개

-비관세장벽·비시장 도구·보조금 통해 ‘시장 개입’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 최후 히든카드 남겨놔

Q. 더욱 우려되는 것은 양국 간의 문제가 이제는 ‘편가리기’로 나서면서 다른 국가로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중국과 맞대응 공동전선 구축 ‘주력’

-시진핑, 독일-이탈리아-러시아와의 연대 대응

-‘팍스 아메리카나’ vs ‘팍스 시니카’ 구도 형성

Q. 미중 간 마찰이 일파만파 확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장기화,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샌드위치 한국, 미중 마찰에 ‘최대 피해국’

-韓, 안미경중(安美經中) 정부 대책 발표 쉽지 않아

-민간 기업과 국민, 자발적으로 대응 마련할 필요

-삼성·LG 등 미중 마찰 ‘비상 경영 선언’ 바람직

-중국에 쏠려있는 대외정책기조, ‘균형감’ 회복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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