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미국의 3차 보복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위안화 가치를 연일 절하했죠. 이에 미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마침내 이번엔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마찰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美 3차 보복관세 부과, 中 보복관세로 맞대응

-위안화 절하 병행, 트럼프 대통령 ‘예민한 반응’

-위안화 절하, 美 보복관세 무력화시킬 최선책

-美,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주력했던 이유

-美의 묘책, 위안화 절하에 상계관세로 맞대응

Q. 이번에 미국이 부과키로 방침을 결정했던 상계관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계관세, 상대국 보조금에 자국산업 보호책

-반덤핑 관세와 함께 WTO에서 인정하는 조치

-위안화 절하, 中 보조금으로 간주 상계관세 부과

-환율보고서 위안화 절하폭, 상계관세 부과 근거

-위안화 절하폭→관세상당치 환산-상계관세 부과

Q.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묘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에는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달러 약세, 시뇨리지와 달러자산 평가손 발생

-트럼프 정부, 달러 약세로 맞대응 ‘실익 없어’

-보복관세 부과, 갈수록 높아지는 국제비난 부담

-중국, 트럼프 정부의 이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

Q. 일부에서는 중국을 제재하는데 ‘보복관세’보다 ‘상계관세’가 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정부, 중국 압력수단 ‘보복관세’ 주도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시→무기력

-국제적인 비난으로 중국 보복관세 대응 ‘빌미’

-상계관세, 관세 상당치 환산과정 자의적 요소

-상계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첨단기술 전쟁, 미국도 부메랑 효과로 불이익

Q. 이번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나옴에 따라 한 달 이상 지연돼 왔던 환율보고서도 곧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한 달 이상 지연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상계관세 부과 결정으로 ‘중국의 반응’ 확인

-中의 대응이 강력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할 듯

Q.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미중 간 마찰 향방뿐만 아니라 당분간 금융시장 움직임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中, 보복관세처럼 상계관세 맞대응 어려워

-유일하게 맞대응 수단은 ‘위안화 대폭 절하’

-경상거래, 통화 약세→수출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통화 약세→외자유출→금융위기

-자본거래 효과 먼저 나타나, 금융위기 우려

-위안화 국제화, 일대일로 계획도 차질 우려

Q. 중국이 상계관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선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美 상계관세 부과 조치 이후 中 시장개입

-포치(破七), 1달러=7위안선 고수 노력

-한국 금융시장, 유커 윔블던 현상 더욱 심화

-작년 10월 이후 원화와 위안화 상관계수 0.9

-포치(破七) 고수, 원?달러 1200원 돌파 힘들어

Q.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美, 무역적자국 통화 가치 절하됐다는 의식

-트럼프, 교역국 환율조작으로 피해 의식 ‘많아’

-출범 초부터 ‘달러 약세’ 정책 추구한 이유

-상계관세 부과로 교역국 환율조작 방지 노력

-보복관세과 상계관세 수입, 재정적자 부담 완화

-원화 가치 절하 평가,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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