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처가 정보공개요청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지자체의 정책부터 예산집행까지 궁금한 자료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입니다.

대상기관을 선택하고 받아보고 싶은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기관은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한국경제TV는 공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해당 통계는 국토부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다시 고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별도 취합해야 하는 자료는 알려줄 수 없으며,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공개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비공개` 처리 한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건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가지고 있지 않다"던 건설현장 재해자료를 지난 13일 언론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는 국토부와 고용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던 비공개 자료가 해당부처의 업무 여하에 따라 공개 자료로 돌변한 겁니다.

[인터뷰] 한명희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고용부가 자료를 생산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은 저희가 가공을 해서 가공을 한겁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를 줄이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비슷한 시기 한국경제TV는 `아파트 하자분쟁 사례` 정보공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되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2주죠, 연장통지를 하면 열흘이 연장돼서 4주(이내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정보공개법 9조1항 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세부규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공개 규정이 기관마다 부서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정부가 보관중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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