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위기 기업,다시 일어서려면 `기업 의지와 변호사 법리 검토, 법원 판단` 삼박자 조화 이뤄야

얼마 전, 금융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한 워크아웃 및 통합도산법상 회생 절차 개선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을 돕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법인회생절 차 진행 시 해당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자율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기업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를 도와 기업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구축해 온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이처럼 정부에서도 재정적 위기에 놓인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바. 기업 회생 대상 기업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법률 내용 검토, 회생 계획안 작성, 기업 내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다시 한 번 확보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회생 법원은 작년 7월부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이 채권자와 합의한 후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 주는 등 기업의 편의를 봐주며 소생 가능성에 기대를 두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기업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인회생은 취하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얼마 전에는 회생 신청을 했던 여행사가 법정관리를 6개 월여 만에 조기 졸업하게 되어 눈길을 끌었다. 기업은 3분의 2 이상 회생 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회생 개시 후 인수 결정, 경영자 교체 등 노력을 통해 장기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냈고, 이로 인해 회생 계획안 동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종결 결정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용운 도산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법인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안을 찾아봐야 하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 기업 파산에 비해 손해를 줄일 수 있으나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이어지는 각종 법적 절차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법인회생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변호사는 법인회생과 파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법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업 계획 수립,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법인 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 채무자 심문사항 작성, 채권자 목록표 및 시부인표 작성, 조사 위원 대응 채권조사 확정재판 대리, 회생 계획안 작성, 회생절차종결 등 전반적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이 쓰러져도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 변호사는 빛이 나는 곳으로 기업을 인도하는 역할"이라며 "지속되는 경기 불황, 각종 기업 규제와 불안한 재무 환경까지. 기업을 영위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다.

한편 법무법인 민 이용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회생, 기업파산 절차를 도와왔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까지. 오랜 기간 판사로 법정에 섰던 이용운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노하우에서 비롯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객관적 법리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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