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성장률, 규제혁신 없으면 2020년대 1%대로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규호 연구위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1~2018년)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1990년대(7.0%), 2000년대(4.4%)에 비해 둔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을 제외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술이나 제도, 규제, 자원배분 등을 뜻합니다.

권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것이란 가정 하에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융과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권규호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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