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가 규제혁신을 못 하고 현 수준의 노동생산성 추세를 유지하면 202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후반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자료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기여도를 2010년대(2011~2018년)와 유사한 1.4%포인트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취업 수(노동투입) 증가세와 둔화하면서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010년대와 동일한 0.7%로 전제하고,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소폭 둔화할 것을 고려한 수치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혁신으로 역동성을 회복할 것'으로 가정했을 땐, 2020년대 성장률은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2%로 확대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대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4% 수준까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 전제치인 1.2% 증가율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전제치는 198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노동생산성이 5만달러(PPP 기준) 이상인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 25% 수준에 근접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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