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명예회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차명주식 미공시 및 관련 세금이 당시 납부 안된 사안 등을 고려해서 처벌해 달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명예회장과 변호인이 모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이 바로 이어졌다.

검찰은 "유사 대기업 오너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구약식 처분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 명예회장의 차명주식 미공시와 관련한 세금을 지금은 납부했지만 기소 당시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봤을 때 기존 사안과 본건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차명주식을 보유한 동기가 부정한 방식이 아니었고 기업가로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를 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향후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보유한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핵심부서가 코오롱그룹 전반을 6개월 동안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부과한 처분 모두 무혐의 처분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만 인정된 것"이라며 "국세청의 가혹한 조사를 마쳤고 회장 재임 시절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만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 온 회사를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코오롱그룹 전 계열사인 유니온공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산을 차명 상태로 유지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구성요건인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honglerance@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