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KT의 케이뱅크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3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을 신청인 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아시아신탁 지분의 60%를 취득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되며 손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42개가 된다.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kimds@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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