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한 이 회사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불완전한 정보제공,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여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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