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품격 있고 여유 있는 생활은 누구나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목적도 여기에 있지만 당장의 경제 여건이 녹녹찮은 많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주민건강센터를 110여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인데 지역의 의료 기관 상당수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약국과 의원이 2천여 개, 요양병원도 163개가 폐업했습니다.

의료 기관의 폐업 증가는 인구 감소로 환자와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시설을 늘린다고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 대책 마련도 레저·문화 기반 확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0년부터 혼인건수가 감소하면서 신생아도 2천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혼인건수와 출생건수가 비슷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약속하지만 정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 기반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레저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지방의 주요 도시들은 4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단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입찰 부정, 특혜 시비 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A건축사무소 대표

"실제 운영상에서는 심사자들의 전문성 낙후됐거나 불성실한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비리 부조리나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와 여가 생활의 질을 높이기 보다 생산 시설과 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동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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