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생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계 전체적인 법인세액 증대의 '쌍끌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화재 등 보험료수익 상위 10개 보험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법인세액은 총 1조6460억원이었다.


지난해 공시된 법인세액(1조4009억원) 대비 2451억원(117%) 증가한 규모다.


보험료수익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금액으로 보험사의 매출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지난해 10대 보험사는 보험료수익으로만 92조8179억원의 수익을 냈다.


특히 10대 생명·화재보험사 중 최대인 16조원의 보험료수익을 기록한 삼성생명은 법인세액 5378억원을 사업보고서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3830억원을 공시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법인세액은 10대 보험사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


DB그룹계열 종합손보사인 DB손해보험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106억원, 법인세액 1958억원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했으며, 한화생명(1425억), 현대해상(1321억), 오렌지라이프(1015억)등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476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940억원의 법인세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주요 보험사의 법인세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한 데는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매출 규모 확대와 법인세율3%p 인상(법인세 최고세율 22%→25%)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상 기업들이 지난 3월말 납부 완료한 실제 법인세액은 크고 작은 세액공제 등 요인이 반영되어 사업보고서상 수치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 제조업 등 일반기업과 달리 대규모 세액공제를 동반하는 시설투자 등 요인이 없어 사업보고서 계상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사 평균 유효세율, 법인세 최고세율(25%) 수준


지난해 보험료수익 상위 10대 보험사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평균 25.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 초과구간의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25%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 보험사들의 과세표준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된 법인세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지게 될지 대략적인 가늠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이 공시한 법인세액 1425억원(유효세율, 28.41%)은 평균(25.35%)과 비교해 3.06%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한 흥국화재(15.6%)와는 13%p 가량 차이 났다. 흥국화재(15.6%)의 경우 과세소득을 낮추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보고서상 계상 된 법인세액이 가장 컸던 삼성생명의 경우 유효세율 23.03%로 10대 증권사의 평균보다는 2.32%p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ING생명에서 사명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법인세액 1015억원을 반영해 유효세율 24.61%를 기록했으며, 동양생명은 법인세액 180억원, 유효세율 26.01% 수준을 보였다.



조세일보가 계산한 유효세율은 각 법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며,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단일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치를 계산한 결과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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