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 직권말소 또는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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