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열린 종교계 기자회견에서는 기독여민회·성공회 길찾는교회·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기독교 계열 종교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교회는 오랜 시간 외면했던 여성의 고통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때로는 출산을 억제하고 때로는 장려하며 여성의 몸을 '공공재' 취급하던 입장을 반성해야 한다"며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청소년 단체 관계자들은 미비한 학교 성교육과 청소년의 임신중절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인권행동 소속 '라일락' 씨는 자신의 청소년기 낙태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소년 임신중절에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임신중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전문가로부터 받고 당사자와 병원, 낙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 헌재 정문 앞에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10명가량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생명을 죽일 권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낙태도 살인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낙태죄 존치를 주장했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이날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근거해볼 때 낙태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다음 세대에 어떤 가치와 도덕적 유산을 남겨줘야 할지 깊이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이 알려진다면 낙태 시술에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여성들이 될 것"이라며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 문제뿐 아니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했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또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헌재 판결과 관련한 대중집회를 예고했다.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연합뉴스
'2012년 합헌결정과 다를 것' 전망 많아…낙태죄 형사재판에 영향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헌재가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