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가 2009년 2분기 이후 무려 10년 동안 성장세가 지속됐는데요. 작년 10월 이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상향 조정만 하던 종전의 추세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성장률을 낮췄는데요. ‘추경 편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해 ‘미쳤다’ 아니다 ’제대로 본 것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됐던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경제전망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세계 경기, 2009년 2분기 이후 10년간 장기호황

-예측기관, 작년 하반기부터 하향 조정 전환

-올해 들어서도 성장률 계속해서 ‘하향 조정’

-IMF-WR 춘계 총회 직전 IMF 수정 전망

-작년 10월 3.7%→올해 1월 3.5%→4월 3.3%

Q. 이번 IMF 보고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올해 들어 대부분 예측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까?

-트럼프發 보호주의 움직임 ‘가장 큰 요인’

-트럼프 보호주의, 1R ‘동북아국’ 2R ‘우방국’

-중국 경기 둔화, 중화경제권 성장세 둔화

-영국 탈퇴로 EU 앞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미중 마찰·북미 결렬·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Q. IMF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어도 내년 성장률은 1월 전망치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올해 성장률 3.3%, 내년 성장률 3.6% 유지

-각국과 중앙은행, 경기부양 조치 효과 감안

-Fed, 출구전략 중단 등으로 긴축부담 완화

-ECB와 BOJ, TLTRO 등 울트라 금융완화

-신흥국, 자금이탈 부담완화 등으로 ‘금리인하’

-각국 정부 재정 정책, 내년 성장률 유지 배경

Q. 이번 IMF 경제 전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 하방위험 있지만, 침체우려 과장 ‘해소’

-주가·달러값·유가 등 큰 변화 주지 않아

-부실 채권·하이일드 채권 등에 돈 몰릴 듯

-캐리 트레이드 활발, 와타나베 부인와 소피아 부인

-호주?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지역투자 선호

Q. 작년 4월 이후 우리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놓고 경기논쟁의 발단을 제공했던 것이 IMF 전망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작년 4월 IMF 전망, 한국경기 둔화 ‘첫 제기’

-김광두 교수, ‘침체론’에 이어 ‘위기론’ 제시

-청와대와 기재부, 침체우려 성급하다고 반박

-IMF, 올해 2.6%→2.6% 내년 2.8%→2.8%

-조건부 경제전망, GDP 0.5% 이상 추경 전제

Q.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런 것가요? 이번엔 IMF가 내놓은 한국 경제 전망 놓고 “미쳤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력, 절대오차와 절대오차율 등으로 평가

-IMF, 모든 예측기관 중 예측력 ‘가장 뛰어나’

-중립성 원칙, 로비 등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

-미국 편향적일 수 있어도, 한국 편향적 아냐

-올해 무디스, IMF 등 국제기관 비판 잇따라

Q. 얼마 전, 한 미래학자가 ‘올해 말부터 한국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지요.

-미래학자 ‘올해 말부터 위기발생 경고’ 과장

-각종 위기판단지표,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

-가계부채발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와 달라

-국가부채발 위기, GDP 대비 국가채무 40%

-중국 금융위기 전염발 위기, 중국 가능성 적어

-각종 위기론 예방책,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

Q.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몇 가지 정책 권고를 했는데요. 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주시지요.

-IMF 조사단, 4월 수정 전망 발표 앞서 방문

-경기·펀더멘털 건전하지만 ‘하방 위험’ 직면

-재정 건전, 경기부양 위해 ‘추경 필요성’ 권고

-금리인하, 외자 이탈과 가계부채 우려 적어

-간접적인 금리인하 권고, 이주열 총재 ‘신중’

-추경 편성과 함께 금리인하 함께 추진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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