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즉 가상화폐 등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최근 SEC는 법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안전을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틀)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어떤 형태의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투자계약에 따라 SEC의 관할, 즉 규제를 받는지 판단하는 준거가 되며 공급과 판매방식에 따른 연방증권법의 적용여부를 고려하는 기준이 된다.


디지털 자산이 지침에서 정하는 투자계약의 정의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는 모든 거래와 해당 거래에 참여한 사람 또는 단체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행위들은 SEC의 규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공급, 판매, 배포 및 마케팅 또는 광고, 구매, 판매 또는 거래 활동, 거래 편의 제공, 보유 및 보관, 관리 또는 조언과 같은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전문적인 서비스 관련자들도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법률자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친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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