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무등록 비트코인 거래자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법원이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행위를 한 22세 청년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계좌를 폐쇄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시민으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제이콥 버렐(Jacob Burrell)로 지난해 8월부터 보석 없는 구금상태로 10월 돈세탁방치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거래자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사기 같은 범죄행위를 명시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허가 없이(무등록)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2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혐의를 보면 로컬비트코인스 닷 컴(localbitcoins.com)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하는 일을 광고하고 암호화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거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트코인을 거래가격보다 5% 높게 판매해 현금으로 챙겼다.


이러한 그의 거래방식은 돈세탁업자들에게 좋은 거래거리가 됐으며 당국에 포착되며 '의심스러운 거래'로 인해 계정이 폐쇄됐다.


법정에서 버렐은 미국의 규제하는 법적 틀 안에서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량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당국에 빨간(적기) 경고등이 켜지면서 거래를 홍콩 비트파이넥스(Bitfinex)로 옮겨갔다.


그 기간 동안 멕시코에 숨겨 뒀던 귀금속을 공범자와 공모해 미국 달러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한편 100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미국으로 숨겨 들여왔다.


판사는 “버렐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익명성과 개인정보를 숨기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100만 달러 이상을 교환한 행위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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