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 심각한 경제 불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생글기자 코너]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가 야기할 경제 불안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5194만 명에서 정점을 찍고 2067년엔 3929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년 전 같은 조사에서 총인구 감소가 203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2019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전년 1월과 비교했을 때 6.2%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은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가 자연스레 감소하는 자연감소가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선행된 조사보다 10년 앞당겨진 결과다. 이렇게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경제 상황을 지금보다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15~64세의 생산인구가 2020년대에는 해마다 33만 명, 2030년대에는 해마다 5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년 뒤인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생산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시장이 약한 한국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위해 국제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감소와 더불어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가 겹치면서 4월 경상수지가 7년 말에 적자를 기록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약한 내수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고 무역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비용 증가까지 겹치면 심각한 경제 불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는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인적 자본과 기술력에 달려 있다”며 내생적 성장이론을 강조했다. 내생적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지우 생글기자(인천국제고 2년) gkswldn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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