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월가브리핑]



[제 8차 미·중 협상 재개]

미국과 중국이 28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 8차 미중 고위급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측 협상단은 어제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저녁부터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달 합의가 불발된지 한달 만에 협상이 재개됐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중국의 합의 이행에 대한 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협상 하루 전날 보아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할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동등한 협의를 이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특히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막겠다며 이전에 없던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며 그 어느때보다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발언이 미국이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로이터에서는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강제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제안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보아오 포럼에서도 확인 했듯이 중국이 이전과 달리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모든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며, 특히 기술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이 파격적인 양보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직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한 발 빼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협상을 앞두고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을 거쳐 중국과 합의가 된다면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관세는 지속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좋은 합의를 위해 협상을 예정보다 몇주 혹은 몇 개월 연장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시나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회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중국과의 합의점을 찾고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해결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기대감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긍정적인 발언은 아니었기에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제공하기엔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부 관세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이전보다는 낙관적인 발언에 시장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도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cnbc는 무역 협상이 6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8차 협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종점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이 합의를 깨면 바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금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앞서 이례적으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긴 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때문에 중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유연하지 못한 관세 정책을 고수할 경우 또다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력이 필요하기 �문에 협상 타결 후에도 긴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완전히 해소하고 다른 영웅적 이슈를 찾기 보단 기존의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을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면서 정치적 지지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분석인데요, 이 �문에 중국에 한번에 합의 해 주기보단 몇 년을 주기로 점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무역전쟁 종식이라기 보단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휴전을 맞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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