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가 12년 만에 장단기 금리역전에 따른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경기침체에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됨에 따라 작년 11월에 추진된 금리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함께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12년 만에 역전된 충격에서 다소나마 완화되는 움직임인데요.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12년 만 장단기 금리역전, ‘미첼 함정’ 최대의 敵

-미국 증시, 충격 완화 속 경기침체 논쟁 가열

-한국, 10년물과 3년물 국채금리 11bp까지 축소

-IMF 권고 후 고개든 금리인하론 빠르게 확산

-한은 총재, ‘신중론’에서 ‘한 발 퇴조’ 인하 필요

-시장, 빠르면 3분기부터 금리 내릴 것이라는 시각

Q. 우리 내부에서 금리인하 필요성에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정책당국만 여전히 괜찮다는 시각

-올해 성장률, 작년 12월 2.8%→3월 2.5% 하향

-무디스, 2.1%로 하향 조정한 부분 두고 ‘설왕설래’

-구조적 장기 침체론, ‘L자형’ 경기순환 예상

-IMF,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통해 ‘부양 권고’

Q.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발생된 이후 금리인하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금리인상 실기론과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

-경기, 작년 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

-한은의 1선 목표인 고용창출, ‘쇼크’ 발생

-대내외 불균형 해소 위해 0.25%p 인상 단행

-4개월 만에 금리인하 필요, 11월 말 조치 ‘비판’

Q.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어떤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Fed, 출구전략 추진…사실상 3년 만에 중단 선언

-ECB, 유럽판 양적완화 TLTRO 재추진 선언

-BOJ, 마이너스 금리 등 울트라 완화 기조 지속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 추진

-한국 제외 신흥국, 금리동결 혹은 인하 재추진

Q.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금융완화를 재추진한다면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 가장 우려되는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11월 인상, 미국과 역전 외자이탈 방지

-올해 들어 외국인 자금, 오히려 4조 5천억원 유입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실수,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이탈

Q. 금리를 내릴 경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가뜩이나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 금리인상 후 예금금리 올리는데 ‘주저’

-대출금리 올리고 담보부족 대출 ‘조기 회수’

-소상공인과 중하위층, 제도금융권에서 내몰아

-가계부채, 절대규모 증가 속 질적으로 더욱 악화

-IMF, 금리인하에 불구 가계부채 ‘더욱 늘지 않아’

Q.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내릴 경우 또다시 부동산 거품이 재상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대책 실패, 과다 시중부동자금 원인

-한은 책임론, 작년 11월 인상 직간접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퇴장통화→부동자금 증가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시중부동자금 ‘과다 발생’

-선진국, 중앙은행 BS 조정으로 부동자금 흡수

Q.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금리 인하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제롬 파월과 Fed의 금리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Fed, 통화정책 추진 때 프레이밍 효과 중시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과민 반응 예방

-파월, 작년 매파적 성향→올해 들어 비둘기파적 성향

-한국, 프레임에 갇혀 있는 시각에서 탈피 필요

-한은 이외 정책당국자, 금리발언 자제할 필요

-한은의 독립성과 안정성, 스스로 찾아 나가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