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의·중과실의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과실 대신 과실의 비중을 늘려 전체 제재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감리 신(新)조치양정기준을 앞두고 25일 오후2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정리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조치수준을 강화해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이내(중과실은 최대 15%)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된다.


금융위는 또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회사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감사 시 최고 1년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과실 조치가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요건들을 세분화하면서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바꿨으며,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한 것.


금융위는 또 중과실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토록 지도, 중요성 금액 4배는 지적사항별로 적용하는 등 중과실 조치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결범위 판단 오류와 관련한 양정기준 특례도 신설된다. 종속회사 누락 재무제표와 올바른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전체를 위반으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비해 과잉제재 조치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이에 금융위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금액을 4분의 1로 낮추어 조치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매출의 평균(규모금액) 대비 위반지적금액 비율로 계산되는 규모비율이 64%이상이더라도 가중 사유로 미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추가 감경되는 등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리적 조치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신조치양정기준에 따라 현행 2:5:3인 고의·중과실·과실 비율이 2:3:5로 수준으로 변경,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또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을 잘 수렴․반영해 신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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