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모두 10만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년 15만3873명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큰 애가 입던 교복을 작은 애한테 물려줘도 작은 애가 교복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난 1일 경남 창원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복지 차원에서 교복비로 1인당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상교복 열풍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남유럽과 중남미에서 인기를 끌었던 ‘현금(살포) 복지’가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아이들 입는 것도 책임지겠다”경남 지역 기초단체들은 무상교복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등도 올해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안팎의 교복비를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도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비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을 무릅쓰고 불을 붙인 무상교복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아이들이 입는 것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인천시는 올해부터 141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총 5만3000명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중학생에게, 대전시와 세종시 등은 고등학생까지 1인당 30여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재정건전성이 최하위인 전남 목포시도 다음달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복자율화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을 들여 획일적인 교복을 사주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수학여행비도 30만원씩학생들의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수학여행비 명목의 현금을 쥐여주는 복지도 등장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올해부터 매년 중·고교 학생 1인당 30만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도 올해 고교 2학년에게 수학여행비로 1인당 32만4000원을 지원한다. 내년엔 중학생, 2021년에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확대 일변도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아기를 낳는 도민에게 1인당 육아기본수당으로 4년간 총 1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는 국비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얹어 올해부터 1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만원 추가분 사업비는 110억원에 달한다. 이병태 교수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폭주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통제했지만, 지금은 중앙·지방정부가 나란히 무상복지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지방산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매년 악화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와 발맞춰 복지예산만 늘리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30% 선에 그친다.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올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 11조원에 달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는 복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상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무상급식은 이미 대세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는 사태로 번지면서 한국 사회에 무상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가 됐다. 올해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예산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가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5687억원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172억원이었다. 이듬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울 공립초등생 모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1162억원으로 6.7배로 급증했다. 이후 줄곧 대상이 확대되며 예산 규모는 8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고3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942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경기도는 올해 2학기부터 도 내 전체 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160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과 각 시·군 예산까지 합치면 지난해 무상급식에 들어간 예산은 8608억원에 달한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급식은 교육 과정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데 급식 지원만 확대하는 사이 교육 환경, 프로그램 개선 등 교육의 본질에 대한 투자는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청년배당’사업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성남지역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 사업 협의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불수용’ 통보를 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2016년부터 사업을 강행했다.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올해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청년배당’사업을 그대로 경기도에 심었다. 지난 10월 복지부에 사업 협의를 요청한 뒤 일단 내년 예산(1227억원)부터 편성했다. 아직 협의 중이지만 청년배당 예산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성남시 때처럼 강행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 사이 청년배당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청년수당’(서울시), ‘청년구직활동수당’(경상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전라남도) 등 이름만 조금씩 달리했다.중·고교생 무상교복, 초·중등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도 올 하반기 이후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그때마다 ‘광역 단체 중 최초’ ‘조례안 압도적 지지로 통과’ 등의 문구를 내걸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 간 현금살포식 ‘복지폭주’ 경쟁 결과다.현금살포식 사업, 1000건 넘어복지부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실적’ 자료를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올 들어 11월까지 복지부에 협의한 복지 확대 사업은 모두 1022건에 달했다.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은 복지사업을 내놨다. 청년배당에 더해 산후조리비 지원(내년 예산 473억원), 무상교복 지원(2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경기도 ‘3대 무상복지’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원)도 있다. 경기지역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지만 도의회는 14일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강원도(81건)의 경우 ‘육아기본수당’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강원지역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만 243억원이 든다. 복지부가 12일 강원도에 ‘재협의’를 통보함에 따라 도의회는 14일 관련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조정했다. 강원도는 복지부와 재협의가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전라남도(116건)와 전라북도(113건)가 내놓은 복지사업도 각각 100건이 넘는다. 전라남도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학생 월세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 지원 등을 내놨다. 전라북도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교복 구입비 지원 등을 선보였다.기초지자체(시·군·구)가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사업도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소속 광역지자체 및 인근 기초지자체 복지사업을 베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금을 더 쥐여주는 식의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복지부 견제력은 점점 떨어져지자체 복지사업 중 상당수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과 겹친다. 지원 대상 또는 금액을 늘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정부도 주고, 경기도도 주고, 성남시도 주는 식이다. 재정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를 걸러내야 할 복지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의 견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부동의’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6년 37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24건으로 줄었다. 올해 협의 사업 1022건 중 651건은 거의 그대로 통과됐고, 282건은 협의 중이다. 나머지 89건은 지자체 스스로 철회했다.올해는 복지부가 부동의한 지자체 사업이 한 건도 없다. 복지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을 늘리겠다며 올해 협의 지침에서 부동의할 권한을 스스로 없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복지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을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 의해 복지 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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