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직접 산출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별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경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부풀리면서 중국 전체 GDP가 왜곡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인중칭(尹中卿)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통계조작 근절 방안을 전인대 회의에 보고했다.국가통계국은 올해 안에 지방정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전국과 지방 단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을 근절하고 중국 GDP 통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인 부위원장은 “이미 6개 지방정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쿵이 톈진재정경제대 부학장은 “이번 결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사회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통계시스템의 허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에선 1985년부터 지방정부도 별도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방정부가 집계한 GRDP를 모두 합치면 중국 국가 GDP보다 항상 5~10% 많았기 때문이다.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지난주 강연에서 “중국의 GDP가 과대평가돼 있다”며 “기업과 개인의 악성채무를 반영하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앞서 홍콩중문대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도 2008~2016년 중국 성장률이 공식 발표보다 연평균 2%포인트가량 낮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들 연구진은 부가가치세 자료와 위성 사진, 국세 수입, 전기 소비, 철도 화물 운송량 등을 감안해 산출한 결과 작년 중국의 명목 GDP는 공식 발표치인 13조4000억달러보다 18% 적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닝지저((寧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가통계국장은 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GDP 통계 조작설을 부인했다. 그는 “중국은 생산법, 소득법, 지출법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GDP 증가율을 계산하고 있다”며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중국의 GDP가 믿을 만하다고 인정한다”고 반박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연초 상여금 효과…가계 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7개월 만에 최고1월 금융권 가계부채가 축소되며 시중 통화량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월 통화량(M2)은 2천716조7천402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M2 증가율은 작년 9월 6.4%에서 10∼12월 6.8%로 확대했다가 1월 들어 축소했다.한은 관계자는 "기업 부채가 꾸준히 확대하면서 M2는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면서도 "1월에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돼 M2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다"고 설명했다.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M2는 2천725조5150억원으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증가율은 1년 만에 최고였다.연말 재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 상환된 기업 자금이 새해 들어 다시 조달되며 통화량 증가율이 확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10조2천억원, MMF가 6조8천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이 6조2천억원 각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M2가 16조9천억원 늘었다.기업 M2 증가 폭도 역시 1년 만에 가장 컸다.기타 금융기관은 10조6천억원 늘었다.연초 성과·상여금 때문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M2도 6조9천억원 증가했다.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연합뉴스
지난 10일부터 유럽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급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 그것도 정책 당국자들 앞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객관적 사실인 양 주장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경제에 대한 ‘세일즈’도 부족할 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크다.경제학계에선 김 위원장의 연설문에 언급된 숫자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 30대 재벌 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한다”고 했다.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부(富)의 집중도를 설명하며 자산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0대 재벌의 총자산이 GDP의 80%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다른 경제 주체들은 GDP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예금 건물 토지 등이 모두 들어간다. GDP는 1년이란 한정된 기간 내에 한 국가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으킨 부가가치의 합이다. 이 교수는 “A, B 두 기업 중 어디가 돈이 더 많은지를 비교하는데 A기업은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만 보고 B기업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쳐 계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장관이 이런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KB금융그룹은 올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총자산을 9884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GDP의 600%나 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보고 “한국 가계는 자산이 GDP의 6배나 될 정도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이자 20년 넘게 대학교수로 재직한 김 위원장이 ‘경제상식’에 해당하는 이 같은 개념을 몰랐을 리는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을 거라고 추측되지만, 그렇다고 명백히 잘못된 비교를 갖고 경제 현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다.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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