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확실성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후 가장 높아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12일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77.3으로 나타났다.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조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지표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의 경제, 무역, 경제정책, 정부, 중앙은행 등과 관련한 기사에 불확실성이 언급된 빈도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경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지난달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최고치였다.세계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탓으로 보인다.지난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작년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돌며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산업생산도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성장세에 '노란불'이 들어오며 시장의 불안은 커졌다.지난달 중순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일제히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10∼2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았다.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미중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초 무역 전쟁을 90일 휴전하기로 했지만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풀려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한편 지난달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43.0으로 조사됐다.이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직전인 2017년 2월(299.7) 이후 최고치다.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 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모양새다.그간 경제 성장을 이끈 반도체 경기 하락세가 점차 뚜렷해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제 불확실성은 가계, 기업 등의 소비, 투자·고용과 관련한 결정을 지연시켜 실제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문제는 올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던 한해였다"면서도 "지난해 겪었던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올해에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더 낮춰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 7월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7월 전망 시점 이후 나온 각 경제통계 수치로 미뤄볼 때 성장과 물가에 대한 종전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매년 1, 4, 7, 10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총재가 7월에 이어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경제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글로벌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고용 부진도 단기간 안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국내외 경제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끌어내렸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각각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7%,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 총재는 금리 인상 의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은은 최근 경기 둔화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수준(2.8~2.9%)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목표 수준(2%)에 다가선 만큼 금리 인상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다.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금리 탓’이라는 여당,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 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과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 등이 같이 작용했다”고 말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정민 연구위원은 7일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에서 "한국경제는 투자 위축,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우리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1990년대 초중반 40%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30% 안팎으로 위축했다.반대로 총예금 대비 기업예금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 추세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쌓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령화 탓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6년 71.7%로 후퇴했다.노동생산성도 2011년 이후 정체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1%에 그친다.실물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소비 불균형이 내수 기반 악화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은 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지출 증가세는 더디고 정부 지출 위주의 소비 증가세만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반도체 이후 성장세를 이끌 주자가 없다는 점도 내년에 문제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증가율은 2017년 21.6%에서 2018년 15.7%, 2019년 5.2%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터라 반도체 시장에서 한중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속 가능성도 나온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규제 장벽은 높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있어서다.고용시장에는 '뉴노멀'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대 후반, 고용률은 6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내 고용창출력 하락 때문에 앞으로 예전만큼 취업자 수가 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절한 취업자 수 증가 폭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저점 이후 2018년 10월까지 112개월간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을 맞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내년 경제의 변수로 꼽힌다.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달러 강세, 무역 갈등 등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이슈다.보고서는 "성장세가 소멸하지 않도록 투자 활력 제고, 규제 개혁 노력과 함께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소비 회복을 위해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