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 관세청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합의한이 부결되면서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유럽연합)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영 간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한영 무역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비중이 낮아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수출입 기업들의 경우 관세율 변동 등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영국과 거래하거나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포함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EU FTA 관세혜택 유지를 위한 방안도 영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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